경제학에 맛들이고 싶다면[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어라(2)

 

 

이 책을 세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정치적인 세상에서 자유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시장 시스템은 도입된 30년간을 통해 보건데 문제가 많다. 

활력넘치고 안정적이며 평등한 경제시스템을 위해서 더 큰 정부의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의 평가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할 때

이 책은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어서 5점

경제에 대한 기본 시각을 잘 잡아준다는 점에서 다시 5점

그래서 10점입니다.

전 그렇게 책에 대한 평점을 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대단히 마음에 드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억을 붙드는 방법

책 한권을 다 기억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해둘 만한 구절들 모아서 따로 남겨두고 틈틈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게 제 독서의 기억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기업경영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중략) 반면 노동자나 납품 업체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척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43쪽)

 

가난한 나라의 임금이 낮은 이유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척해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47쪽)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잘못된 전제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본성도 아니고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 사실 세상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중략)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69쪽)

 

자유 시장 정책 허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그 뒤를 이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국가가 개입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실패로 끝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위기도 훨씬 적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 시장 정책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사실은 아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95쪽)

 

부자를 위한 정책의 실패

일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부자들의 정책', 그리고 '성장 감소를 부르는 빈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양분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또 두 번째 단게,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현상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트리클 다운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 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185쪽)

 

불가능한 합리적 행동

그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쉬운 영어 운동본부'는 럼즈펠드의 이 발언에 '2003년의 횡설수설상'을 수여했다. 아무래도 '쉬운 영어 운동본부'는 럼즈펠드의 이야기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잘 꿰뚫어 보는 말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232쪽) 

 

규제가 필요한 이유

어떤 회사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판매할 수는 없다. 약의 효능이나 약품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엄격한 검증 절차로 그 약이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능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에야 출시를 허용한다. 따라서 금융상품도 판매하기 전에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중략)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대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236쪽)

 

지나친 교육열의 부작용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진학률 10∼15퍼센트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중략) 이 나라들의 고등 교육 현실은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면 그 뒷사람도 따라서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서면 결국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말이다.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면을 더 잘 볼 수도 없으면서 앉아서 보지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248쪽)

 

기회의 균등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어여(결과의 균등)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277쪽)

 

저도 추천 한 번 받고 싶은데...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