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용 건물에 대해 조치하라는데, 예산이 없다고? 없다면 단가?

 

   2012.10.31.자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경남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국가의 지원 없이는 석면 사용학교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예산이 없다? 없다면 단가? 성적 향상도 좋고, 인격 함양도 좋다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데, 뭐가 우선 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오는가?

 

   교과부와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온갖 전시성 행사에 퍼붓는 예산은 엄청나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심지어 일선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다 써야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회수하면, 단기간에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가 있느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는가? 그걸 묻고 알아봐서 조치하라고 교과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닌가? 

 

   경상남도만 저럴 리가 없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대해서 석면 사용 현황을 조사하라! 각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릴랑 하지를 말고, 전시성 행사에 퍼붓는 돈을 돌려서 조치하라. 그래도 모자란다면 떳떳하게 국가에 손을 벌려라! 내 기꺼이 세금 더 낸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 "선후를 알면 도에 가깝다." 건강보다 먼저인 것은 없다.